삼성전자 D램 담합 소송, 아직 결론은 없다…모딘 인수설까지 짚어보기

D램값 700% 상승, 법원에서 다투는 것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을 상대로 제기된 미국 집단소송은 아직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1월 13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기각 신청에 관한 양측 변론을 들은 뒤 서면으로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은 세 회사가 범용 D램 공급을 줄여 18개월 동안 계약 가격을 약 700%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HBM으로 생산을 전환하며 기존 D램 공급을 줄인 과정이 담합의 정황이라는 논리입니다. 반면 회사들은 AI 수요 급증에 따른 가격 변화이며, 감산도 각자의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2년 10월, 삼성전자는 이듬해 4월 감산을 발표했다는 시점 차이와 과거 유사 소송의 기각 판례도 쟁점입니다. 따라서 ‘700% 상승’은 원고가 제시한 수치이지, 법원이 담합을 인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배상 청구액과 결정 날짜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재용 지분과 증여세, 기준을 나눠 봐야 하는 이유

주식 증여 이후 이재용 회장의 지분은 보통주 기준 1.80%에서 1.99%로 높아졌습니다. 우선주를 합친 기준의 1.75%와는 분모가 다르므로 같은 수치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최근 두 달 평균 주가 23만 6,305원을 적용한 주식 가치는 약 2조 6,367억 원입니다. 최대주주 할증과 세율을 적용한 증여세 추산액은 약 1조 5,800억 원이지만 확정액은 아닙니다. 증여일 전후 두 달의 평균 주가를 쓰므로 내년 1월 12일까지의 주가가 반영됩니다.

삼성전자는 남은 주주환원 재원의 사용 계획을 내년 1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통주 약 3,431만 주를 소각하면 회장 지분이 2%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도 보도됐지만, 이를 확정된 소각 계획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모딘 인수설, 가격보다 먼저 확인할 거래 범위

모딘은 13일 정규장에서 27.86% 오른 135.6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75억~80억 달러 규모의 인수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주목받았지만, 양사는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회사 전체가 아니라 데이터센터 냉각 사업부가 협상 대상이라는 해외 보도도 있어 범위부터 엇갈립니다. 인수 가격·대상·성사 여부 모두 확정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대형 거래 가능성과 실제 계약 체결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종목에 몰린 신용융자와 특허 계약의 변수

11월 12일 삼성전자의 신용융자 잔고는 3조 6,35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SK하이닉스와 합치면 약 7조 원, 국내 전체의 27.2%입니다. 빌린 자금의 쏠림은 하락 시 반대매매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 흐름과 별개로 살펴볼 지표입니다.

넷리스트의 메모리 특허 3건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무효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맺은 5년간 최대 8억 9,700만 달러의 계약은 넷리스트의 전 세계 특허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 판결만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액 조정이나 환급 조항이 이번에 적용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호남 공장 배치와 새 특허 소송

호남권 반도체 공장 배치 협의는 이달 중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역이 내건 첫 양산 목표는 2030년이지만, 부지와 관련된 군공항 이전 등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한편 스마트 스킨스는 13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화면 스크롤 방식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 금액과 대상 제품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소송 제기 자체와 침해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별개의 단계입니다.